[저널리즘과 민주주의 연재 (2)]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저널리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조건

저널리스트 자긍심의 복원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연결 관계를 탐색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이 공공적 가치와 결합하지 못하고 그것과의 함수관계가 과거보다 더 모호해진다면 저널리스트라는 전문직으로서 호칭과 위상은 사회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워집니다. 그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고소득 직종 혹은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의 관계 맺기가 가능한 특권 계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위상으로 남아있거나 추락할 경우, 수용자/여론의 수탁자로서의 특권적 접근권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회의로 되돌아 오게 되는 것이죠.

‘여론'의 저자이자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초기에 정초했던 월터 리프먼의 고민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을 어떨까요?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저널리즘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초기 리프먼이 저널리즘을 정의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연구한 과정과 틀거리, 동원된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동일한 접근으로 재구성해본다면, 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안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대 민주주의의 변화와 문제를 분석했고, 여기서 여론-행정부의 관계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1차 대전 당시 육군 정보장교로 참전해 쓴 맛을 봤던 ‘베류사유 조약'의 관철 실패가 ‘여론’을 쓰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그는 1차 대전 중 미국 육군정보국 대위로 참전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그가 애착을 드러냈던 작업이 ‘14개조 평화원칙 원안' 작성이었죠. 리프먼은 14개조 가운데 8개항을 썼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 초안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 설립 정도의 1개 조항만 받아들여졌고, 이 1개 조항도 미국 상원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은 ‘자유와 뉴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여론’의 출간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담은 강준만(2017, p.105-106) 교수의 설명을 잠시 곁들여 보겠습니다.

“그는 윌슨에 의해 주도된 파리강화회의 협약이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이유를 일반 대중의 지원이 약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엔 언론과 여론의 문제가 있다 고 생각했다. 이때의 경험, 아니 상처가 이후 여론에 대한 불신의 사상적 초석이 되었다.”

리프먼이 여론을 저술하게 된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분석 프레임을 대략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파악한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도식화하다 보니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무엇보다 여론의 형성 주체로서 공중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대중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원칙인 ‘자기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에 다가가기 위해선 언론의 자유가 중요했지만, 언론의 자유와 여론 형성 지원 기구로서 언론의 임무 수행은 별개의 문제였다고 본 거죠. 결과적으로 언론은 정확성, 완벽성, 성실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려면 전문직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널리즘 스쿨의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그의 논리는 전문직주의로서 저널리즘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저널리즘을 정의하고 민주주의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그의 분석 경로를 복기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언론은/저널리즘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함수식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문제/해결방안 대한 고민과 컨센서스 없이 저널리즘이 무작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식의 ‘신화적 논리’는 어떤 설득력도 갖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방법론으로서 언론은 어떤 원칙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바람직하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과정이며 지향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와 호흡하며 서서히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되 더 나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연결고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리프먼은 1차 대전 중 그가 직접 경험한 ‘베르사유 조약’의 실패, 정확히는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 관철 실패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민하게 된 직접적 계기였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론 형성 구조, 저널리즘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제시된 이론 위에서 그의 개념을 정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편향된 이미지로 오염된 여론의 상태인 ‘스트레오타입’이라는 개념도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고안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틀을 빌려올 때 다음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연결 지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제도 또는 장치 발견 → 해결 방안으로서의 저널리즘 역할 모델 → 실천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원칙과 윤리, 강령 도출

‘당대’, ‘한국’은 시공간적 제약조건을 상징합니다. 저널리즘이 역사적, 초공간적, 이론적 수준의 민주주의에서 함수 관계 발견을 시도할 경우 도출된 실천 강령이 피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도적으로 구성되기 위한 역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적 토대가 다르기에 누적된 한계나 문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씌움으로써 저널리즘이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발견하기가 조금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당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계가 도출되고 그것과 연결해 작동의 경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한 뒤, 이 과정에서 저널리즘이 공헌할 수 있는 경로가 발견된다면,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관계 복원을 위한 추가적 실천 방안을 업데이트 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당대, 한국 민주주의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역할 모델 도출에 가장 긴요할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연재 순서

(1) 민주주의를 위해 저널리즘은 꼭 필요할까?
(2) 한국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조건
(3) 당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들
(4) 당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저널리즘 용수철 모델
(5) 용수철 모델의 실천을 위한 '다원적 저널리즘'
(6) 결론을 향하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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