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정부의 저널리즘 자금지원, 선일까 악일까

아래는 CJR Galley의 최근 인터뷰를 무단 번역했습니다. 정부의 미디어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미국 미디어 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입니다. 한국 상황과 비교해서 읽으면 흥미로울 겁니다. 빅터 피카드가 한국의 언론진흥재단 사례를 이해한다면 분명 더 의미있는 주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매튜 잉그램 : 빅터 피카드(Victor Pikard)와 함께 정부의 언론 펀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같이 선택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자금난의 와중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Galley에서 이 문제를 앞전에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비영리 지위, 그리고 심지어 협동조합 소유권 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들 말입니다. 또 다른 잠재적 옵션은 정부 펀딩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에서 주정부는 공공정보컨소시엄(Civic Information Consortium)이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특정 테스트만 충족(통과)한다면 다양한 언론사들에게 보조금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가 세금감면과 명백한(outright) 보조금을 합쳐 6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돈은 너무 많은 조건과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수반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가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고심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전문가, 비평가, 관찰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CUNY 저널리즘 교수 Jeff Jarvis, Molly de Aguiar, 토우 센터의 Emily Bell, New Jersey Free Press의 Mike Rispoli(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공공펀드 구조를 짜고 있는) 등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https://galley.cjr.org/feature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초대 손님은 빅터 피카드입니다. 애넨버그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입니다. 그의 연구는 미디어 기관의 역사와 정치경제, 미디어 행동주의, 그리고 미디어 정책의 정치와 규범적 기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빅터는 뉴욕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언론 개혁 단체인 프리 프레스와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재단에 연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또한 버지니아 대학에서 미디어 정책을 가르쳤고 다이앤 왓슨 하원의원의 정책 펠로로 활동했습니다.

빅터,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당신이 저널리즘에 대한 정부 자금을 둘러싼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좋은 생각인가요? 안 좋은 생각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 양쪽 모두 열렬한 지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빅터 피카르 : 안녕하세요, 매튜. 이 훌륭한 토론에 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선 예민한 세부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저널리즘의 미래는 공적 투자에 달려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콘텐츠, 이념 등에 관한 결정을 직접적으로 지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속적인 공개 활동을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우리의 뉴스 미디어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리버테리언적 환상입니다 -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많이 도왔죠. 하지만 역사는 또한 미디어 보조금이 사과 파이처럼 미국적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능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이 요구하는 필수 하부구조와 자원을 유지할 긍정적 의무를 정부는 항상 가져야만 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널리즘을 지원하는데 실패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매튜 잉그램 : 고마워요, 빅터. 당신은 정부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미디어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에밀리 벨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저널리즘적 노고에 대한 수익과 보상을 제공하도록 거대 기술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PBS 스타일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까?

빅터 피카드 : 위의 모든 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세금 혜택은 (솔트레이크 트리뷴과 같은 신문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들이 저수익 또는 비영리적 형태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사막과 여러 채워지지 않는 정보 영여과 커뮤니케이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중앙 공공미디어 기금이 없다면 어떻게 언론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기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는 공공 미디어에 대한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PBS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하든, 아니면 다른 모델로 교체하든, 최소한 모든 유형의 미디어와 플랫폼에 걸쳐 디지털 시대의 정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이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공공 미디어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대상으로 간주돼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한다면, 정부는 많은 수익원들을 하나의 거대한 펀드로 조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옹호해온)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플랫폼(및 기타 정보 독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세금 바우처,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의 제방, 국제방송 보조금 용도 변경, 주파수 판매 수익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체국, 도서관, 공중 방송국과 같은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은 돈을 모으고 새로운 공공 미디어 시스템을 인큐베이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범 사례에서 늘 거기에 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상상력과 정치적 의지가 부재했던 거였죠.

매튜 잉그램 : 고마워요, 빅터. 저는 BBC가 종종 모델로 채택,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기술한 방법 중 하나로 펀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프 자비스 같은 사람들은 이 모델이 심각하게 결함이 있고 정부와 개인들로부터 온갖 압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보리스 존슨처럼요 극단적으로, 그들은 이런 모델들이 국영 미디어와 동등한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빅터 피카드 : 물론 저는 항상 - 특히 자비스 같은 사람들로부터 - 이 모델들은 현재 그 자체로 붕괴되고 있는 상업적 모델보다 결함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강력한 공공미디어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로 빠져들지 않는 국가들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공공미디어가 종종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 측면에서 민간 미디어에 비해 호의적으로 비교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많은 반대는 이념적이며, 경험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업성에 대한 포획과 마찬가지고, ‘정부에 의한 포획‘ 우려가 있어야 정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민주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지금 런던에 살고 있고, 제 영국 친구들은 BBC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들은 BBC를 해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맞서 그것을 철저히 방어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미국이 BBC를 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을 레토릭으로 간단히 언급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할 모든 새로운 공공미디어 시스템은 진정으로 공공적이어야 합니다. - 공공적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공동체의 참여(input)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매튜 잉그램: 고마워요, 빅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앞에서 캐나다 정부의 저널리즘 기금을 언급했는데, 이 기금은 3억 달러 정도이며, 업계 대표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언론사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접근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한 가지 비판적인 것은 그 돈의 일부가 기성 언론사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무적 문제는 산업의 붕괴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더 관련이 높은데도 말이죠.

빅터 피카르 : 네, 저는 그 사례 연구를 지켜보며 노력해왔고 최근 제 책에 그것에 대해 쓰고 있어요. 어떤 경우, 저널리즘을 바닥으로 몰고 가는 데 공모한 바로 그 언론사 및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정당한 비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BC가 한 일에 대해 다소 비슷한 비판은 평준화되었고 -- 결국 지역 저널리즘에 자원을 배분하여 영리적 뉴스 매체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러한 보조금이 비영리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모델은 그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개념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상업적 모델은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체계적인 시장 실패를 감안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정부들이 나서서 우리의 뉴스 미디어와 민주주의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공공적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극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저널리즘에 공공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전체와 지역사회가 충분한 뉴스 미디어가 부족한 미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외관을 갖기를 바란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은 분명해야 합니다.

매튜 잉그램 : 고마워요 빅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과 함께 금요일의 원탁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해요.